2018. 08. 27(월)

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8.07.0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92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등 2018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정원 확충    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.(안 제2조, 제2조제1호)

1) 정원의 총수	:  1,514명 → 1,529명(+15)

2) 집행기관의 정원	:  1,490명 → 1,505명(+15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3)

1) 총계	:  1,514명 → 1,529명(+15)

2) 일반직 계	:  1,458명 → 1,475명(+17)

3) 6급이하 계	:  1,365명 → 1,382명(+17)

4) 지도직 계	:     42명 →	40명(△2)

5) 지도사	:     39명 →	37명(△2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9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769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2018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에 대한 정원 확충과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“1,514명”을 “1,529명”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“1,490명”을 “1,505”으로 각각 “15명”을 증원하고, 일반직 계 “1,514명”을 “1,529명”으로, 일반직 계 “1,458명”을 “1,475명”으로, 6급이하 계 “1,365명”을 “1,382명”으로, 지도직 계 “42명”을 “40명”으로, 지도사 계 “39명”을 “37명”으로 각각 2명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기준인건비 반영인력 및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 할 것임.

□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증원도 필요하지만 직무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 부족인력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입법예고 및 비용추계 관련

□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 및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20일이상 입법예고토록 규정하였으나, 본 조례안은 2018. 6,19일 부터 7. 2일까지 13일간 불특정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으나,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.

□ 본 조례안은 의회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제 충원은 2019년에나 가능함에 따라 입법예고를 단축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되는바,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.

□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지도직 2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몇 급으로 조정했는지 알 수 없으며, 비용추계에 지도사 감액에 따른 추계가 누락되었는바 향후에는 정확한 추계서를 첨부해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행정절차법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공공서비스혁신과), 02-2100-4075

제43조(예고기간)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(자치법규는 20일) 이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2. 10. 22.]

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및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익산시조례·규칙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·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입법 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06.08.11, 2007.12.06>

제5조(예고기간)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.